표준계약서 (국문) 샘플 #2

기술도입 컨설팅 계약서

1. 용도 및 사용시 유의사항

① 특정 특허기술(또는 노하우)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당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도입선 알선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기술도입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전문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도입자와 전문용역기관 사이               에서 작성되는 계약서

② 보다 효율적인 기술도입을 위하여 필요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임의적이며, 용역내용 등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세부사항도 개별적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정, 변용              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효율적인 기술도입에 있으므로                능력 있는 기관을 엄선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 도입의 성사와 연결한 성공 보수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도입 컨설팅 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_________기술, 특허권,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총칭함)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 적)

갑은 자신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계약기술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을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본 자문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갑과 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도입희망 계약기술의 특정)

갑이 도입을 희망하는 계약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1 기재와 같다. 을은 도입희망 계약기술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또는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갑에게 이를 문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계약기술 내용의 불특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갑에게 있다.

제3조 (용역제공)

을은 갑이 효율적으로 계약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

1항 : 기본용역

1. 계약기술 보유자 및 사용권자(이하 ‘보유자 등’으로 총칭함)의 물색, 알선, 접촉

2. 계약기술 도입 제안서 작성

3. 계약기술 보유자 등과 기술도입 거래조건 협상

4. 의향서 및 기술도입 라이센스 계약서(기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기술도입과 관련된 구체적              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일체 ; 이하 ‘기술이전 계약서’라 총칭함) 작성 (또는 작성 지              원)

5. 정부인가 취득 지원(필요한 경우)

2항 : 부가용역

1. 계약기술도입에 따른 사업성 판단과 관련한 자문용역

2. 계약기술 도입에 따른 공정개선효과 관련한 자문용역

3. 복수의 계약기술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유한 계약기술에 대한 비교평가 자문용역

4. 계약기술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기타 갑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자문용역

제4조 (용역대가 및 보수 등)

1항 : 보수의 종류 : 갑은 을의 제3조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 보수와 부가용역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2항 : 기본 보수 : 갑은 을의 제3조 소정의 ‘기본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 _______원(부가           세 별도)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위 보수의 지급방법은 선금(계약 체결시 지불)을 원칙           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항 : 부가용역 보수 : 갑은 을이 제3조 소정의 ‘부가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호 정한 별도           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부가용역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그 구체적인 지불시기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

4항 : 경비 : 상기 기술한 두 가지 보수 이외에 갑은 제3조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한 실제

발생비용(예컨대 장기출장비, 식대, 교통비, 통신비, 인쇄비, 대외지급수수료 등)을 실비로            정산 및 보상하기로 한다. 단, 을은 위와 같은 비경상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           로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면책)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기술 보유자 등의 물색 및 기술양도 계약체결의 성사를 위해 상기 용     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계약기술 보유자의 확정, 라이센스 계약 체결 및 그와 관련한 모든 판단은     을의 정보제공에 따라 갑의 책임 아래 결정된다. 따라서 갑의 결정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갑에     게 귀속한다.

제6조 (상호협조)

을은 제3조 소정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계약기술 보유자 등의 물색 및 기술양도 계약체결의 성사를 위해 갑에게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를 적     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상호 신의성실로써 협조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본 건 관련 모든 자료는 갑이 을에게 의뢰한 계약기술 보유자 등의 물색 및 기술양도 계약체결 성사     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하고, 갑과 을은 그에 따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상의 비     밀 준수를 요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문서, 자료 및 계약기술 보유자 등     의 물색, 기술양도 계약체결과 관련 한 각종 교섭, 토의사항, 내용 및 조건 등을 포함한다.

제8조 (계약의 완료)

1항 : 본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갑이 을에게 본건 의           뢰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는 한 ( )월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 후 만 ( )개월이 도래하는 시           점에 계약기술 보유자 등 물색 및 기술양도 계약체결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경우           에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계약기술 보유자 등           물색 및 기술양도 계약체결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에           게 있다.

2항 : 을이 계약기술의 도입을 위해 제3조 소정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갑이 자신의 귀책           사유에 의해 본 건 의뢰를 중단하는 경우 갑은 기 지불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항 : 본 계약 종료 후 2년 이내에 을이 갑을 위하여 계약기술 도입을 위해 접촉하여 용역 제공의            노력을 기울였던 계약기술 보유자 등과 갑 사이에 기술양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을이 입증한다면 갑은 을에게 (선불금 총액의 xx %)를 성공보수로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1항 :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           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 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일방 당사자의 통보           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닌한 을은 자신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금원을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항 :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경우 그 때까지 작성된 보고서와 관련한 저작권은 (갑) (혹은            을)에게 있다.

제10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     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     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는 _________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계약체결일)부터 유효하다.

제13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     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을 한 후 각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