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9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 2019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실태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범위
3. 주요쟁점 도출 방법 

 

Ⅲ.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1. 기술금융시스템에서의 기술평가
2. 기술에 대한 평가
3. 기술평가 인프라 현황
4. 기술평가시장 규모(기술평가 건수 기준)

Ⅳ.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기술평가 시장의 한계
2.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 시 혼란 발생
3. 기술력 반영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 
4. 공신력 낮은 기술평가 자격제도 

Ⅴ. 기술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2.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검토
3.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력평가 반영 현실화
4.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용어의 정의)

[출처] 2019 기술가치평가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입법 정책보고서_국회입법조사처

 

2019_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입법정책보고서(수정).pdf

5.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