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1 [보고서] 2019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 2019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실태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범위 3. 주요쟁점 도출 방법 Ⅲ.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1. 기술금융시스템에서의 기술평가 2. 기술에 대한 평가 3. 기술평가 인프라 현황 4. 기술평가시장 규모(기술평가 건수 기준) Ⅳ.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기술평가 시장의 한계 2.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 시 혼란 발생 3. 기술력 반영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 4. 공신력 낮은 기술평가 자격제도 Ⅴ. 기술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2.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검토 3.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력평가 반.. 2020. 9. 13. 이전 1 다음
